잘못보낸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계좌이체를 하려다 실수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실수로 누군가에게 잘못 돈을 보낸 경험 있지 않나요? 큰 금액이 아니어서 되찾기를 포기한 적은 없나요?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인데요. 5만 원에서부터 1억 원까지 잘못 보낸 돈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참 큰 일이 되는 세상

착오송금

펀드 이체 중 발생한 착오송금 실화

한 고객이 펀드 가입을 위해 본인 명의 증권사 통장으로 이체하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이체하였습니다. 이 고객은 본인 금융회사로 바로 연락하였고, 확인한 지점에서는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 돈을 회수, 고객에게 다시 송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다행히 잘 해결되었습니다. 돈을 잘못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였겠지요. 보이스피싱인가 의심할만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때문에 금융기관이 중간에 위치하여 수취인이 지점에 내방하여 돈을 반환하고, 잘못 보낸 고객은 지점에서 다시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운은 드문 편이죠. 만약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 이미 돈을 서버렸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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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잘못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돌려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을 겪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돈을 쓰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형사적으로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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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거나 은행 협의가 실패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법적 절차를 진행해 돈을 회수해주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 (예금보험공사 기준)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절차

1. 반환지원신청 (채권매입)
   • 금융회사에 먼저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 수취인이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예보는 채권을 매입합니다.
2. 수취인 정보 확인
   • 예보는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정보를 확인합니다.
3. 자진 반환 권유
   •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4.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 자진반환에 실패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강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후 잔액 반환
   • 회수된 금액에서 소요 비용을 차감한 뒤, 나머지를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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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송금을 잘못했다고 연락이 왔다고요? 

"지금 당신의 계좌로 300만 원이 OOO명의로 입금되셨죠?"
"제가 OOO인데요, 죄송합니다. 돈을 잘못보냈네요."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서 사정사정하니까 당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돈을 찾아서 현금으로 제게 만나서 주시면 안 되실까요? 제가 그리로 갈게요, 사례금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날만한 일이지요? 저기에서 OOO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실까요? 
보이스피싱 탈취현금에 대한 세탁과정일 수 있습니다. 난 모르는 상황에서 저 사람 말대로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해 줬고, 그에 대한 사례금을 받았다. 그럼 이는 보이스피싱 과정의 공범 혹은 방조범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이 혹시라도 벌어진다면, 금융기관 혹은 예금보험공사의 연락을 취해 반드시 제삼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처리하려고 대응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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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이 소액이어도, 금융기관과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구해보세요.

5만 원부터 1억 원의 규모일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이 가능한데요. 5만 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금융기관 혹은 예금보험공사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지원제도가 아니고 내가 개별적으로 법적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은 돈의 경우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반환에 대한 중재를 도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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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은행 → 예보 → 법원 지급명령까지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자진 반환에 실패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법적 회수가 가능합니다.
• 회수된 금액은 비용 차감 후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 사례금 요구는 응하지 말고, 제도에 따라 움직이세요.

모바일 뱅킹이 편해진 시대일수록 실수는 쉽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돈을 지킬 수 있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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