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가 떨어진다? - 공공정보등재 (의미, 영향, 해제 방법 - 총 정리)

목차

• 나도 모르게 신용점수가 떨어진다? 공공정보 등재가 신용을 망치는 진짜 이유
• 공공정보 등재란 무엇인가?
• 왜 공공정보 등재가 위험할까?
• 나도 모르게 등재되는 사례
• 내 공공정보 등재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
• 등재된 공공정보, 어떻게 삭제하나?
• 정리하며: 당신의 신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신용점수가 떨어진다? 공공정보 등재가 신용을 망치는 진짜 이유

"카드값 연체도 없었는데, 신용점수가 30점이나 떨어졌어요."

신용관리를 나름 철저히 한다고 자부하던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신용점수 하락 알림을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출도 없고, 카드값도 밀린 적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공공정보 등재' 때문이었습니다.

공공정보 등재란 무엇인가?

공공정보란 쉽게 말해 금융 외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출이나 카드 연체와는 다른 종류의 정보들이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세금 체납 (지방세, 국세)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체납 /
통신요금 장기 미납 / 법원에 등록된 회생 파산 신청 / 
민사 상 강제집행 기록 등

이런 정보가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KCB, NICE 등)에 등재되면, 아무리 카드값을 잘 냈더라도 신용점수는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왜 공공정보 등재가 위험할까?

공공정보는 금융기관에서 '고위험 신호'로 분류됩니다. 대출 연체처럼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금융정보와 달리, 공공정보는 등재된 순간부터 금융기관의 내부 시스템에서 '주의 대상'으로 인식됩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금융 접근이 막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본인이 등재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신용점수 급락 / 신용카드 한도 축소, 발급 거절 / 대출심사 탈락 

 

나도 모르게 등재되는 사례

등재 사례 1: "자동이체 끊겼는데, 체납이 됐다고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나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관리합니다. 하지만 계좌 해지나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이체가 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납으로 전환됩니다. 3개월 이상 체납되면 공공정보로 등재되며, 연체 통지서가 와도 무심코 넘기는 사이 신용점수는 뚝 떨어집니다.

등재 사례 2: "명의 빌려줬다가, 통신요금 체납으로 신용 하락"

지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요금을 대신 내기로 했다가, 상대가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장기 미납 시 통신사는 해당 건을 공공정보로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하게 되고, 명의자 본인의 신용이 하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 공공정보 등재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

본인의 공공정보 등재 여부는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네이버페이 등 간편한 앱에서도 신용정보에 관련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조회를 원할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관련한 글은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 공공정보등재 확인, 집에서 5분이면 끝나는 방법

'신용정보 요약' 메뉴에서 '공공정보'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등재일자, 등재 기관,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됩니다.

등재된 공공정보, 어떻게 삭제하나?

등재된 공공정보는 사유에 따라 삭제 방안이 다른데요. 체납과 관련된 문제는 연체금액을 납부하면 자연스럽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채무조정과 같은 기록의 경우 보존기간이 경과해야지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체납 해소 후 등재 삭제 요청

체납된 세금이나 요금을 납부한 후에는 해당 관계 기관(예: 지방세 납부 후 시청 세무과)에 공공정보 삭제를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납부 후 바로 삭제가 됩니다.

정보보존 기간경과 필요의 경우

파산면책의 경우 면책 후 5년간 공공정보등재 및 기록의 보존, 개인회생은 면책 후 공공정보해제 및 회생기록의 보존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활동의 가능성이 다르게 되는데요. 파산면책은 면책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능하며, 개인회생은 면책 후 바로 신용활동은 가능하나 신용점수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당신의 신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공공정보는 '신용 불량자'라는 낙인을 찍는 조용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카드 연체, 대출 미납 외에도 공공요금, 세금, 통신요금 같은 생활형 체납이 당신의 신용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셔야합니다. 신용점수는 단순히 금융 거래 능력만을 보여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회적 신뢰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