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승인 거절 시 계약금은 날리는건가요?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특약사항)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특약사항 및 협의를 통해 계약금(일부)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심사를 위해서는? 계약금이 지불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수!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승인 거절 시 계약서 작성 방안
  • 결론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심사를 위해서는? 계약금이 지불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수!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대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이 지불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수 서류인데요.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이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율 50% 정도)
이로인해서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계약금을 일부라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을 꼭 명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승인 거절 시 계약서 작성 방안

1.  대출 거절 사례와 주요 원인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결 (미승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 지원 정책 대출이지만,
사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도 실제 은행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025년 상반기만 해도 약 16만 건 이상이 거절되었고,
그 금액은 무려 30조 원에 달합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은행의 수익성 문제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 정책으로 실행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대출을 기피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1. 가심사와 본심사 간 불일치

• 가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본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나 소득 증빙에 대한 은행의 자체 기준이 가심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특약 사항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작성

1. '목적물 문제로 인한 대출 거절 시 전액 환불' 조항
   • HUG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될 경우 임차인이 납부한 계약금을 모두 환불받을 수 있도록 특약 사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 전액환불이 불가할 경우 100만원을 반환한도, 혹은 계약금의 (80%)를 반환한다. 로 협의한 후 기재합니다.
2. 가계약 시 특약 사항 명시
   • 가계약 단계에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전액 환불"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대출 미승인 시 계약 해지 조항
   • 본 계약 전 최종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고 협의한 계약금을 반환한다를 기재해야합니다.

3. 특약 예시

<예시1>

•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이며 임차인이 직접 현장확인 하였음
• 본 계약은 허그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계약임
• 허그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일부 100만 원을 반환해주는 것에 임대인이 동의하였음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계약금 일부를 배액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 일부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예시2>

•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청년버팀목대출 포함) 승인 여부에 따른다.
• 전세자금대출이 불승인될 경우, 계약금 중 일부(OO%)를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 대출 심사 불통과 시 계약 해제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한다.
• 심사 결과가 OO일까지 통보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 사전심사 결과를 집주인에게 즉시 공유하며, 승인이 완료될 시 본 계약을 확정한다.

결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계약을 진행할 경우,
대출 승인 여부가 주거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거절될 경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명시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