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1. 채무자도 보호 받을 수 있는가?

개인채무자 보호법 완전정복 – 1편 왜 이 법이 만들어졌을까? – 채무자의 권리는 어떻게 생겼나

2024년 10월, 그동안 고통받던 채무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개인채무자 보호법’**이죠. 그동안 채무자들은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독촉, 불공정한 채무조정 거절, 심지어는 사생활 침해에 가까운 추심 행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선 겁니다.

무엇이 채무자들을 절망에 빠뜨렸나?

혹시 당신도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나요? 그동안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을 요청해도 금융사는 "자율적 판단"이라는 명분 아래 이를 무시하거나 거절해왔습니다. 심지어 상환 의지를 보이는 채무자에게도 반복적인 전화, 문자, 심야 추심 등이 이어졌죠.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다르다! : 개인채무자 보호법, 채무자를 다시 본다

개인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채무조정 요청권"의 법제화

이제 채무자들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금융회사는 이를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거절할 수 없으며, 반드시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2. "추심 제한권"의 명문화

채무자들은 연락 가능 시간대를 주 28시간 이내로 지정할 수 있고, 2가지 이하의 연락 수단 (예: 문자, 이메일만)을 선택해 추심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원치 않는 시간대에 무분별한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탁상공론 NO! 숫자로 증명하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힘

법 시행 이후 약 5개월 동안 (2024년 10월 ~ 2025년 3월), 5만 6천여 건의 채무조정 요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약 4만 5천 건 이상이 실제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단순히 선언이 아니라, 실무에서 실제로 작동하며 채무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편에서는 채무조정직접요청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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