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요?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모르시나요?

목차

• 유체동산 압류요? 파산면책은 왜 안 알아보셨어요?
  • 취약계층 고령, 수급자들이 '개인파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 파산면책은 하면 안되는 것이라는 깊은 오해
  • 개인파산면책제도 - 생각보다 '모른다''
  • 있는 것, 쓰는것 조차 빼앗기는 현실... 유체동산 압류의 실체
  •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유체동산 압류요? 파산면책은 왜 안 알아보셨어요?

취약계층 고령, 수급자들이 '개인파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세탁기도 가져가고, 냉장고까지 가져간대요.
근데 파산이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라더라고요.”

노령자 채무 한계 상황

채권사의 압류는 보통 통장 압류로부터 시작합니다. 간단한 절차로 채무자 압박, 채권의 회수 절차이기 때문이지요. 보통 집안의 가전제품 및 돈되는 물건에 대해 경매처리를 진행하는 절차를 '유체동산 압류'라고 합니다. 소위 집 안에 빨간딱지가 붙는 것인데요. 연체기간이 정말 장기간 진행되었을 때, 채권사의 변동으로 양수채권사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시도의 단계가 유체동산 압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를 당할 만큼 힘든 상황인데도, 정작 개인파산이라는 ‘마지막 탈출구’를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극심한 독촉의 상황에서도, 파산은 ‘생각조차 못하는 제도’로 여겨지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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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은 하면 안되는 것이라는 깊은 오해

“파산하면 사회생활 끝나는 거 아냐?”
“신용불량자 되는 거잖아요.”
“남들한테 알려지는 거 아닌가요?”
"통장도 못만들고, 취업도 못하고.."

특히 고령층일수록 파산 = 낙인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하지만 파산면책은 법이 허용한 마지막 갱생의 기회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빚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하고, 빚을 갚아야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면책을 받으면, 법적으로 남은 빚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 - 생각보다 '모른다''

높은 법적 문턱

고령자, 장애, 수급자와 같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있어서 개인파산면책의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책임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장기간 본인명의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런 취약계층에게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된다는 것은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채권이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아 못갚은 채무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정보와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는 것, 쓰는것 조차 빼앗기는 현실... 유체동산 압류의 실체

유체동산 압류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들은 사전지식을 배워왔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빨간딱지를 붙이는구나. 돈을 가져가려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회수해가려는 돈이 어떤 성격인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적어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진행되는 유체동산 압류절차에 있어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보호가 필요하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  2016년 말 개정, 시행
 ∨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지도를 통한 채무자 보호 가능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1998년. 대한민국은 IMF 국제기금의 돈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고 신용불량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빚을 갚지 못한 국가, 기업, 개인으로 이어지는 어려움 이었습니다. 그 당시 무너졌던 개인의 채권은 현재도 소멸하지 않고 회수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곧 30년이 되겠네요. 30년 전 갚지 못한 돈을 지금 면책받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은 '안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제도' 입니다
아직도 정보부족, 인식의 벽 때문에 파산 면책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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