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필수 체크 리스트!!

들어가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혹은 상환에 대한 압박을 겪는 이중고의 피해자들을 위한 기본 정보입니다.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향후 지속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기

 

•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공매 유예, 긴급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인정 신청 후 추가적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내용	발급처
전세피해확인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 시 발급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용

 

• 일정 기간 원리금 상환 유예

• 연체 정보 등록 방지 가능

개인회생 변제기간 24개월 단축 신청 고려

 

• 법정생계비를 초과하는 변제금 상환, 나머지 채무 면책 (탕감)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24개월로 줄일 수 있음 (5가지 결격사유 없을 시)

 

▣ 공공기관 채무상담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긴급 금융 & 주거 지원 활용

 

• 전세피해자 긴급지원금 신청 가능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지원, 주거비 보조금 활용 가능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경매중일 경우)

 

•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 보호

• 배당 요구 및 경매 유예 신청 가능

 

전세사기 피해 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고, 금융 지원 & 채무조정 활용
• 전세대출 연체 방지, 긴급지원금 신청, 개인회생 고려
• 법적 보호 조치(임차권 등기 등)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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