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월급에서 얼마를 갚아야 할까?"일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빚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을 쉽게 설명하여, 어떻게 변제계획을 작성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변제금, 왜 내 월급에서 계산될까?
개인회생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빚을 한 번에 갚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꾸준히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매달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즉 여러분의 '가용소득'이 변제금 계산의 핵심이 됩니다.
2. 내 변제금, 어떻게 계산될까? (쉽게 이해하기)
- 내 월급 확인하기 (평균 소득 산정):
- 최근 6개월 동안 받은 월급 명세서를 준비하세요.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더한 평균 월급을 계산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 이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 예시: 6개월 평균 월급 300만 원
2. 내 생활비 계산하기 (법정 최저생계비 적용):
- 내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확인합니다. (법원 홈페이지 또는 상담 기관에서 확인 가능)
- 2025년 1인 가구 법정생계비는 1,435,207원 입니다.
- 만약 아픈 가족이 있거나 특별한 지출이 있다면 추가 생활비를 고려하여 '추가생계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금 계산 결과 (예시):
| 구분 | 내용 | 금액 (원) |
| 1. 소득 | 월 평균 소득 (6개월 기준) | 3,000,000 |
| 2.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법정 생계비 (2025년 기준) | 1,435,207 |
| 3. 가용소득 | 소득 - 최저생계비 | 1,564,793 |
| 4. 변제 기간 | 36개월 (3년) | - |
| 5. 총 변제금 | 가용소득 x 변제 기간 | 56,332,548 |
| 6. 월 변제금 | 총 변제금 / 변제 기간 | 1,564,793 |
4. 내 상황에 맞는 변제 계획 세우는 팁:
- 변제 기간 정하기: 최대 3년이지만, 5년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내 월급과 빚에 맞춰 현실적인 기간을 선택하세요.
- 비상금 마련하기: 갑자기 아프거나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미리 비상금을 조금씩 모아두세요.
- 전문가와 상담하기: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면 더 정확한 변제금을 계산하고,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5. 꼭 기억하세요!
- 나의 급여 상황과 소득 산정은 임의대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료제출이 요구됩니다. (법원)
- 법정생계비는 매년 바뀔 수 있으며, 신청하는 접수 시점의 기준을 따릅니다.
- 개인회생의 요건 및 접수 방식 등은 복잡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요건 및 변제계획서 작성, 회생 접수 및 개시, 인가 절차에 관련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공공기관의 채무상담 혹은 민간 법률대리인의 상담을 받는다면 2~3군데 의 상담을 받은 후 비교결정 하시길 권합니다.
6. 청산가치 참고사항
개인회생시 청산가치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현재 보유한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파산했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청산가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7. 정확한 변제 계획,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정확한 변제 계획은 다음과 같은 여러 회생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정대리인 혹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세요.
- 가용소득의 전부 변제: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만약 여러분이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보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합니다.
- 변제 기간의 적절성: 일반적으로 3년 동안 갚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성실한 변제 의지: 꾸준히 빚을 갚겠다는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 공정한 변제 계획: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빚을 갚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확보: 여러분과 가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준수: 법에서 정한 규칙들을 잘 지켜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